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28		발의연월일 : 2023. 11. 2. 발 의 자 : 조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종배·이용창·유승분·이인교·박종혁·임관만·정해권·김대중·김명주·박용철·이명규·임춘원 의원(12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와 관내 소재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대학협력 사업 지원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 중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대학협력 사업 발굴

2.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민이 참여하는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사업 발굴 및 선정

2. 대학협력 사업 지원

3.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란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대학협력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가.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

나.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

다.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고등교육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및 수당 등(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